안녕하세요 똑순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업무를 하다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요,
일상에 많이 들어보았을 직군이지만 해당 직업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알고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0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자 라고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있습니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0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직업은?
다양하고 있숙한 직업이 해당 근로형태에 속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이 있습니다.
0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장 범위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 함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고자의 경우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상황이 생겨나는데요!
하지만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구성원으로서
근무중 발생하는 재해와 실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고용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라는 말 대신, 노무제공자 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어만 다를 뿐 동일 대상이니 구분하지 않고 특고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들이지만, 2021년 07월부터 특고자 역시
고용보험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특고자 역시 실직시 실업급여와 함께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죠!
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특고자의 산재보험 범위는 연도별로 꾸준히 확대되어와 2021년 07월 고용보험 적용과 함께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하는 사람들 역시
치료비용, 요양비용,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골프장 캐디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제외, 산재보험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06. 사용자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
특고자의 고용산재보험을 위해 사용자(사업장)는
두 가지 신고방법이 존재합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1개월 이상 고용을 진행하신다면
(단 1개월 기준 일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 충족시)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단기 계약 혹은 하루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보험가입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 가입을 위한 문서로
1달 단위로 관리를 하는 신고서입니다.
✅비즈포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하기
특고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특고자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는 신고 구분을 선택해 가입해주세요!
그 다음 계약된 시간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 혹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비즈포인이 궁금하다면?▼
오늘 알아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쉽고 간편한 관리를 통해 업무 부담을 내려놓아 보세요!
